[전문가진단] SOC분야 투자 증액 필요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01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발표했다. 2001년 예산안은 2000년 추경예산 대비 6.3% 증가한 101조원 규모이다.
이것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8~9%로 전제한 것이다. 경제성장률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재정규모의 증가율을 책정한 것은 지출규모를 줄여 균형재정을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추경예산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0년 본예산은 92조7,000억원이었으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결과적으로 95조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99년 예산대비 4.7%의 증가율이지만 추경예산 편성 후의 재정규모는 7.3%로 증가한 것이다.
2001년 예산안도 본예산은 6.3%로 책정되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면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증가율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경예산의 편성에 대해 범위나 용도 등을 제한하는 일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01년 예산안의 특징은 2000년 예산에 비해 교육·사회복지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00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될 예정이고, 의료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지역의료보험 부담증가분 지원 등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사회간접자본투자는 2000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C투자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사회전반에 효과를 가져오는 투자이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에 밀려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것은 투자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차질을 빚을 것이므로 일정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99년의 재정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적은 2.7%을 달성한 중요 이유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선 수입증가보다는 재정지출의 억제를 통한 재정적자 감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최숙희 삼성경제硏 수석연구원입력시간 2000/09/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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