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은 독립성·조직 개편등 싸고 노조-김중수 총재 갈등 고조

한국은행 조직개편과 노조전임, 임금 문제 등을 둘러싸고 김중수 총재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은 노조는 15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중앙은행 독립성 회복을 위한 조합원 전진대회'를 열었다. 한은 노조가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를 연 것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노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회복 ▦지역본부 축소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안 백지화 ▦신입직원 임금 삭감분 원상 회복 ▦노조 전임자 확보 등을 요구했다. 임금 협상 과정에서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건 셈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비노조원을 포함한 전직원 1,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김 총재 취임 이후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응답이 90%를 넘었으며 김 총재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도 89%에 달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5명의 부총재가 담당 부서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직군제를 폐지해 총재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본부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한은은 최근 직원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공정사회 컨설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코드 맞추기라는 비난이 일자 백지화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은 노조가 단체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은의 독립성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통화정책은 노조에서 간섭할 사안이 아니고 정부에 예속됐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며 "임금 협상, 노조전임자 확보,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 저지 등을 위해 집행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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