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친 송두환 특별검사는 26일 “대북송금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충분히 실행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특검은 이날 아침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이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와 정상회담을 돈을 주고 샀다는 의미가 서로 혼란스럽게 사용돼 대가성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 직전 북송금이 이뤄진 것이나 당시 정부가 북송금에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회담과 연관성을 부인하지 못하지만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 특검은 정부가 북측에 약속한 1억달러를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으로, 현대의 4억달러는 경협사업에 대한 선(先)투자금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이런 성격 규정이 끝없는 대가성 논쟁을 조기에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송 특검은 대통령 면담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면보고를 통해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거나 연장 사유를 설명할 때 거리낌은 없었다”고 전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