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신공항 백지화가 급기야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첨단업종의 수도권 증설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제동 거는 움직임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가 ‘수도권 vs.지방’간의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동남권신공항의 백지화를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임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웠다. 참여정부 때의 핵심 어젠더를 다시 들고 나온 셈인데, 이들은 먼저 수도권의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신ㆍ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의 불똥이 산집법으로 튀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브리핑에서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실현하고자 뜻을 같이하는 여야 의원 13명이 긴급히 모였다”면서 “정부가 월권적 일방적 강행하려는 산집법 시행 규칙 개정안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공장의 증설을 제한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에는 예외적 허용을 하는 것 자체가 법의 권한을 넘는 월권이라는 것이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도 “지경부 장관에게 오늘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집법에는 첨단업종에 대해 대기업은 기존 공장 100~200% 증설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신설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올해 2월 개정안에는 기존 99개 대상 업종 중 8개를 추가로 신설하고 13개를 삭제키로 했다.
이렇다 보니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이나 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도 선정절차도 더 꼬일 가능성이 크다.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표만을 의식하는 소위 ‘표(票)퓰리즘(표+포퓰리즘의 합성)’의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은 물론 정부 안팎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