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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농업문제와 반덤핑 협정 개정 등을 놓고 이해 당사국들이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각료회의는 그러나 중국과 타이완의 가입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승인했다.
세계무역기구는 10일 오후 6시30분(한국시각 11일 오전 0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의 회원국 가입을 승인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지난 86년 WTO의 전신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 당시 가입을 신청한 지 15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11일에는 타이완의 가입을 승인했다.
한편 호주,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케언즈그룹)들은 10일부터 시작된 수석대표 기조연설과 농업분야 회의(Working Group)에서 "상당수준(substantial)의 개방"을 요구하는등 강공으로 치닫고 있어 '농업방어'가 힘들 전망이다.
케언즈 그룹을 대표하는 호주의 존 페이 재무장관은 10일 "NTC(Non-Trade Concerns)조항을 들어 몇몇 나라들이 농업개혁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업개방에 소극적인 한국 등 수입국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에 우리나라, 일본, 유럽연합, 스위스 등 40여개 농산물 수입국인 NTC그룹은 이날 오전 긴급 각료회의를 열고 "각국의 특수한 생산여건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측면)을 무시한 시장논리적 접근을 주장하는 케언즈그룹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NTC는 농업협상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며 "점진적 개방을 관철하기 위해 일본 등 프렌즈그룹(Friends Group)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원석 WTO범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농업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협상단들이 강하게 우리의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타르 도하=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