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던 호남운하와 충청운하가 민자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호남ㆍ충청운하의 민자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만간 이들 지역의 추가 개발 프로젝트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민자로 추진이 결정된 경부운하와 함께 한반도 대운하의 모든 구간이 민자로 건설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인기 원내대표가 호남운하사업의 조기 추진을 요청하자 “민자로 하겠다고 제안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튼 빨리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부길 당선인 비서실 정책기획팀장도 “호남ㆍ충청운하는 원래 재정사업으로 공약했지만 최근 다양한 검토 결과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민자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팀장은 민자 방식에 대해서는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할 것인지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당초 경부운하는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각각 1조2,000억원, 1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호남운하와 충청운하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추 팀장은 호남ㆍ충청운하의 민자 전환 이유에 대해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등 호남지역 공약과 여수엑스포 개최, 추가로 내놓을 운하 관련 지역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호남ㆍ충청운하도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위 내부에서조차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호남ㆍ충청운하를 띄우기 위해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추가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호남운하의 비용편익비율(B/C)은 0.7 정도로 나왔지만 이들 변수를 감안해 추가로 분석한 결과 사업타당성 기준인 1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 팀장은 또 “경부운하에 투자 의사를 밝힌 6개 외국 자본 중 일부가 호남ㆍ충청운하에도 긍정적 입장을 밝혀온 점도 민자 전환을 결정하게 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