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신용불량자 대책 마련을 위해 30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상당수 전문가들이 신용카드 거래를 규제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국민대 김문환 법대 교수는 “신용카드 산업의 여러 문제점은 무엇보다 국세청의 99년 영수증 복권제에 이어 2000년 카드사용에 대한 세금공제혜택부여로 카드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발생했다”며 “2000년부터 카드사용이 급증하면서 2002년 여름 기준으로 카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약 70만명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제는 카드사용만 권장할 것이 아니라 카드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카드거래를 규율하는 종합적 차원의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절박해 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헌욱(변호사) 실행위원도 “개인신용위기에 대한 장기적 안정대책은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는 사전예방책과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자들이 개인신용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사후대책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사전예방책으로는 철저하게 소득을 확인하고 그 소득에 비례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사용한도액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은 “그러나 정부는 99년 카드사용한도액 제한을 철폐해 그 해 95조원에 불과하던 카드 사용액이 이후 2년 사이에 234조원 정도로 급팽창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지금의 신용위기를 불러왔다”며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이나 적어도 여신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카드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신용불량자가 6월말 기준으로 323만명에 달해 경제활동인구 7명당 1명꼴로 신용불량자인 셈이 됐다”며 “신용불량자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실효성 있게 개선할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