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정·관계 로비 무혐의" 발표에…
한나라 "다행" 민주당 "유감"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17일 발표된 삼성 특검 결과에 정치권은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삼성의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내린 데 대해 한나라당이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유감'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사정라인 핵심인 김성호 국정원장과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이 삼성떡값 수수혐의를 벗어 정치적 부담을 털어냈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사정라인이 PK(부산ㆍ경남)인맥 일색이라는 비난과 (국정원장) 청문회 무산이라는 부담을 감수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김 원장과 이 수석의 인사를 강행했는데 이들이 떡값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됐다면 정부는 물론 여당에도 큰 시련이 닥쳤을 것"이라며 "특검이 네거티브 의혹을 잘 해결에 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삼성의 당선 축하금 전달 의혹까지도 특검이 무혐의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선 못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지난 총선에서 조경태(부산 사하을), 최철국(경남 사하을) 민주당 의원 등 친노 인사들이 한나라당의 텃밭인 PK지역에서 당선되며 기세를 떨친 상황에서 당선 축하금 의혹은 친노 진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관계 로비) 혐의를 밝히지 못한 것인지, 안 밝힌 것인지 모르겠다"며 각을 세웠다. 특검이 김 원장과 이 수석 등의 떡값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면 새 정부 인선 파동의 후속으로 쟁점화하며 대정부 공세에 나설 계기를 만들 수 있었던 탓이다. 하지만 삼성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가 자칫 참여정부 시절의 여권 인사들에게까지 양면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탓에 로비의혹 무혐의 처리에 대한 반응은 '유감' 정도로 표시하고 대신 '재벌 봐주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눈치였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특검이) 정ㆍ관계, 법조계 대상 불법 로비 의혹을 하나도 못 밝힌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라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히라"고 비교적 톤 조절을 하는 모습이었다. 대신 특검이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을 불구속 처리한 것을 겨냥해 "배임,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등 자본주의 근본질서를 위반하는 무거운 범죄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은 재벌 봐주기"라고 공격했다.
정치권은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성이 재탄생해야 한다는 데는 목소리를 같이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번 특검으로 대외 신인도 하락과 위축된 투자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며 "삼성이 기업투명경영의 원칙을 확립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권도 "삼성이 말로만 반성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재탄생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