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세금 올리지않고 모든 해결방안 강구"
신년회견.."후속 부동산대책 마무리 상태" "탈당 언급은 과거형"통합론 사실상 반대…대북압박ㆍ붕괴 해법시 "한미간 이견생길것"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김재현 김범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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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후속 부동산대책 마무리 상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양극화 해소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모두연설을 통해 "신년연설에서 재정과 복지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점을 말했는데, 이 말을 바로 증세논쟁으로 끌고 가서 정략적 공세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어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고,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면서 "저는 단지 우리 재정의 규모와 복지지출의 실상을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은 증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아야 할 때"라며 "한편으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일문일답을 통해 "8.31 부동산 대책 입법 이후 수요.공급을통한 가격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대책을 준비중에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정부에서 정책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니까 곧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은 어떤 면에서는 게임이며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 하기 위한집요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부동산 투기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제도화 해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11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언급된 `탈당'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탈당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과거형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형'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또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태스크 포스팀이 만들어져 연구하고 있다"면서 "관계 설정은 (2.18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뽑히면 그 때가서 모든 문제를 다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일고있는 민주당과의 통합론과 관련해서는 "당 보고 이래라저래라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은 어느 지역에서도 정당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정당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며 "경쟁이 없으면 그 지방의 정치는 후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합당론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언급,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내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정부가 그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미간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아직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아직 (한미 양국간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한뒤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핵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어떤 의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확인,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대통령이 아직 의견을 밝힐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일 외교갈등과 관련, 노 대통령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다할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외교 범위내에서도 적절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항의할 것은 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그런 외교가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기다려 보고 양 기관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고, 아니면 당정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가다가 `아무것도 안되겠다'고 해서 꼭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상황이 오면 그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1/25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