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관한 정의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집행 방향 등을 놓고 언론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쪽으로 해석하면 펄쩍 뛰는 등 ‘경기부양’이라는 말에 생리적인 거부감을 보여왔다.
8일 재경부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재경부가 인식하는 인위적 경기부양의 정의와 기준’을 질의한 데 대해 “경기부양에 따른 편익보다 추후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정책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이 학술적 용어가 아니고 실제 용례도 다양해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설명하고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거시경제정책 수단도 제시했다.
재경부는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적자가 구조적이고 그 규모가 과도해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때 ▦통화금융정책의 경우 과도한 통화팽창, 저금리 운용, 신용확대 등으로 물가안정이나 가계ㆍ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해될 때 ▦외환정책의 경우 경제여건을 지나치게 벗어난 환율 저평가 상태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총수요 관리에 큰 부담을 줄 때를 예로 들었다.
재경부는 ‘경기진작’ 또는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경기순환상 수축국면에서 일시적인 대내외 충격 등으로 경기의 하방 진폭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거나 회복국면에서 정상궤도로의 회복을 보다 빠르게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정ㆍ통화 등 거시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흐름을 완화 또는 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쓰거나 쓸 계획이면서도, 이는 인위적 경기부양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말이 사용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7월2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고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으로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고려하겠다”면서 “그러나 이는 인위적 경기부양과는 상관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덕수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6월말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에 경기 자극적인 정책을 사용할 지 여부는 하반기에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위적 경기부양과 경기 자극적인 정책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