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탄핵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앞으로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제주에 내려온 이 부총리는 이날탄핵 기각 선고 직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상황이 오래 가면 중장기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불확실성이 제거돼 앞으로 정책이 속도감을 갖고 탄력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이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혀 온 이 부총리는 "기각결정은 예상했던 것"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경제정책이 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지의논란이 있었으나 헌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이 앞으로 하나의 '준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제 전문가도 있고 언론이나 여론이 있는 만큼 그렇다고 해서 정부 마음대로 정책을 편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 이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정책을 놓고논란과 혼선이 있었는데 정책의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하고 "비정규직 문제나 공정거래법 문제는 재경부가 조율하되 방향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해당 부처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ADB 총회에 참석한 S&P나 무디스와 만나 북핵 위기 완화에 이어 탄핵이 기각된 상황을 반영해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직접 만나지는 않고 권태신 국제업무정책관을 통해 상황 변화를 전달할 것"이라고밝히면서 "그들도 상황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제주=연합뉴스) 김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