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목고 신설 내달까지 유보"

정몽구 현대차그룹(가운데) 회장이 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직후 직원들에 둘러싸여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주성기자

교육부 "특목고 신설 내달까지 유보" 입시 한달 앞두고 "수월성 교육체계 재검토" 기존 특목고 지정해지·설립요건등 강화 가능성설립 준비중인 지자체·지방교육청선 거센 반발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외국어고ㆍ과학고 등 특목고의 2008학년도 입시 원서접수를 한달 앞두고 교육부가 돌연 특목고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그 개편안이 나오는 오는 10월 말까지 특목고 신설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특목고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특목고 입학생에게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특목고에 대한 지정해지 등 극단적 조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 및 일선 특목고 등 관계자들도 일제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일 교육부는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수월성 교육체제 개편계획 추진' 등을 협의안건으로 올리고 관련한 정부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외고 등이 입시기관화돼 입학을 위한 초ㆍ중학생의 과열 과외를 유발하고 과도하게 설립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목고를 비롯한 수월성 교육체제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목고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고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 10월 말까지 수월성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책안이 나올 때까지 특목고 신설을 유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책안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특목고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 5월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특목고 설립시 교육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학교 신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특목고를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학교 운영이 설립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정해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일선 특목고는 물론 특목고 설립을 준비 중이던 광주ㆍ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16개 지방교육청 관할지역 중 울산ㆍ강원ㆍ충남과 함께 외고가 하나도 없는 광주교육청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부터 학생들은 거주하는 광역시에 위치한 외고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 현재 인천미추홀외고와 광주외고가 각각 2009년과 2010년 설립을 목표로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울산국제외고ㆍ강원외고ㆍ경기화성국제고 등 7개교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종합대책안이 서울권 및 경기권 외고의 입시 특별전형(10월10~16일) 및 일반전형(10월22~26일) 원서접수 이후 발표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목고 입시를 준비했던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특목고 관련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입력시간 : 2007/09/06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