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일 전국의 115개 부실 신용협동조합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68만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약 2조원에 이르는 출자금(예금)이 묶이게 됐다. 신협의 부실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신협은 그동안 구조조정보다는 '정치적인 문제해결'에만 몰두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초 신협중앙회가 대선후보들을 대거 참석시켜 상암경기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신협은 서민 금융회사로서 지역사회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신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동안 신협의 부실을 알고서도 방치했던 배경에는 이러한 정치논리가 어느 정도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번 영업정지 대상의 30%가 넘는 38개의 조합이 대구ㆍ경북지역에 집중된 것도 이 지역 신협들이 정치권에 기대 실속 없이 몸집을 키워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신협의 또다른 문제는 '아마추어 경영진'의 자질 부족에도 있다. 신협은 72년 설립 이래 상호부조라는 원칙보다는 금융회사로서의 특성을 더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조합 경영은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합원들에 의해 이뤄졌다. 이번 영업정지 대상에 풍기동부교회ㆍ서울시의사회ㆍ극락정사 등 종교와 직능단체 조합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신협의 한 관계자는 "종교단체가 주축이 된 신협들의 경우 높은 예금금리를 얹어주는 반면 대출금리는 지나치게 낮았다"며 "금융업을 자선사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맡았으니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제 금감원이 부실 신협 정리를 위한 칼을 빼들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들 신협의 부실을 완전히 도려내는 대수술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오는 2004년 신협이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후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면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될 뿐이다. 앞으로 발생할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이번 부실 신협의 정리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부실 신협 정리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조의준<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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