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정리안 회답 요구시한으로 못박은 29일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남북 실무회담 개최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날 금강산 부동산 처분에 실천적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통지문을 발송, 이에 대한 거부입장을 드러냈다.
이종부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북측이 우리 기업의 재산정리를 위한 협의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며 "금강산 관광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우리 측의 당국 간 회담 제의에 성의 있는 태도로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북측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통지문은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촉구"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6일 북측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회담에 응하라고 다시 요구한 것이다.
그는 "금강산 관광 문제의 본질은 지난 2008년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라며 "정부는 관광객의 신변 안전보장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관광 재개를 검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특구법과 재산정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 북한의 조치 내용과 태도 등을 보면서 기업과 협의, 국제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날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게시된 '남측 기업이 새 금강산 관광사업에 동참하면 관광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주장으로 보지 않는다"며 "내용적으로도 자신들의 위법 부당한 조치를 전제로 손실보상 등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통일부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통해 "남측당국이 민간기업인들을 데리고 와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는 것마저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부득이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금강산에 있는 남측 정부와 기업들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