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신청을 받는 것과 함께 정부가 선호 예상지역의 여론조사와 주민투표를 주도해나가는 직접 지정방식 등 두 가지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2일 한국언론재단(KPF)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 포럼’에 참석, “지난해 실패한 방폐장 선정과정에서 봤던 것처럼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부담을 우려, 지역민들이 원하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향후 자율적인 신청방식과 함께 정부에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오는 4월 초 부지선정 절차를 공고한 뒤 6월까지 지자체의 유치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모에서 지자체장이 신청을 하지 않는 지역이더라도 지역민 다수가 유치를 원하는 곳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 유치찬성 여론이 높으면 정부에서 부지선정을 위해 공식적인 주민투표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늦어도 9월까지는 부지선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라며 “지자체장의 신청 및 정부 지정 지역을 합해 최종 심사에서는 반드시 2곳 이상의 지자체가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한국전력의 지방이전 논란과 관련, “방폐장 부지선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방폐장 유치지역에 한전 등 공공기관을 이전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했다.
한편 방폐장 유치지역이 결정된 경우에도 인근지역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장관도 뾰족한 대안이 없음을 인정,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