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제 미국은 국내사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같다. 통상압력의 유예기간을 끝낸 것이다. 슈퍼 301조의 부활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 장기호황을 구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록한 사상최대규모의 무역적자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하지만 슈퍼301조 부활이 무역전쟁의 불을 당기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이 슈퍼301조를 부활시킨 것은 당장은 일본, 중국과 유럽연합(EU)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EU와는 바나나무역분쟁을 벌이고 있고 일본과는 철강 및 보험시장개방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EU와는 세계무역기구(WTO)로까지 간 협상이 결렬되어 보복관세부과를 검토중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제재하겠다며 경고까지 했다. 또 지난해 대미흑자가 급증한 중국에 대해서도 불공정무역을 시정하라며 강력한 경고를 했다.
슈퍼301조를 부활시킨 미국은 앞으로 더욱 강하게 이들 국가들을 몰아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EU, 일본 및 중국이 미국의 공세에 말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슈퍼 301조가 WTO규정에 위배된다고 반발하면서 맞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수출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도 분명하다.
더욱이 슈퍼301조의 칼날은 우리에게 바로 날아올 수도 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는 최근 『한국의 개혁을 지원하겠지만 시장개방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무역흑자규모가 미미한데다 자동차협상과 반도체분쟁등이 타결됐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철강은 대미사절단이 파견되어 수출감축을 약속했지만 일본이 제재를 받을 경우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협상이 진행중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와 한미투자협정의 쟁점인 스크린쿼터 문제도 양국의 입장차가 크다. 미국측이 통신 및 금융시장개방과 지재권보호 등을 들고 나올지 모른다. 더욱이 인위적인 환율유지가 새로운 시비거리가 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통상마찰을 미리 막는 정부와 업계의 비상한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수입규제움직임을 조기에 감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는 당당하고 공격적인 통상정책이 요구된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되면 올해 250억달러의 무역흑자기록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정부와 재계는 모든 대화채널을 동원해 미국과의 통상관계강화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