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삼남의원 주장SKㆍLGㆍ에스오일ㆍ현대ㆍ인천 등 국내 5대 정유사들이 지난 한해 동안 국방부 조달본부에 군납유류를 납품하면서 주한미군, 주일미군 공급가격보다 유종에 따라 리터당 15.33~49.51원 비싸게 공급, 335억원의 폭리를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삼남 의원(사진)은 12일 "국방조달본부의 군납유류 입찰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유류공급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유류를 납품해 335억원의 폭리를 얻은 사실이 한국석유공사와 국방조달본부 제출자료의 비교를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지난해 국방조달본부의 군납유류 입찰에서 항공유와 등유의 경우 각각 리터당 평균 314.15원, 324.78원에 공급했으나 주한미군에는 각각 252.75원, 286.75원에 납품, 그 차이가 61.4원, 38.03원이나 됐다.
휘발유와 경유는 조달군납가격이 각각 290.66원, 308.58원인데 비해 주일미군납 가격은 각각 225.23원, 236.37원으로 65.43원, 72.21원 차이가 났다.
유 의원은 "주한/주일미군 유류공급은 수출로 인정돼 원유수입시 부과되는 관세(5%)와 석유수입부과금(리터당 13원) 등 리터당 모두 22.7원이 환급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정유사들은 리터당 항공유 38.7원, 등유 15.33원, 휘발유 42.73원, 경유 49.51원씩 비싸게 국방조달본부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항공유 154억1,400만원, 등유 17억5,500만원, 휘발유 412억6,500만원, 경유 151억원 등 모두 335억3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내 정유업계 관계자는 "미군의 군납유류 구매는 극동사령부 전체물량을 국제입찰에 부쳐 이루지기 때문에 공급물량이 많고 정유사가 수많은 부대에 직집 수송ㆍ보관하는 등 많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조달군납과는 달리 미군납은 수송비 등 모든 비용을 미군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또 "국내 정유사들이 지난해 13차례에 걸친 유찰로 전시 비축유까지 사용한 후 성사된 입찰에서 이 같은 폭리를 얻은데다 지난 10일 마감해 오늘 실시할 예정이었던 국방조달본부의 제4차 올해 군납유류 입찰에서 국방조달본부가 제시하는 군납유류 입찰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초예정가격이 너무 낮다며 참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정유사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98년과 99년 담합을 통해 군납유류를 비싸게 공급, 1,23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현재 검찰에 고발까지 됐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