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반기 중 전체 규제 5,000여건 가운데 40%인 2,000건을 전면 재검토해 폐지 또는 완화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주요 규제 관련 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곽 수석은 간담회에서 “상반기 중 경제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한 1,664건을 포함, 약 2,000건의 규제가 개혁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업계 건의사항과 현장 점검,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발굴해 이달 말까지 세부 개선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각 부처에 공식 요청했다.
또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복합 규제는 중점관리과제로 선정, 관련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현재 등록된 규제 건수는 총 5,116건이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대표적 요구사항으로는 출총제 완화, 금산분리 규제 폐지,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개발제한구역 개폐권한 지방 이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 또는 대폭 축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 폐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 폐지 등이 있다.
곽 수석은 간담회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와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세금이 벌금형이라면 규제는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형과 같다”며 규제개혁의 3원칙을 제시했다.
규제개혁 3원칙은 ▦규제개혁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되 존치해야 하는 규제는 법령정비뿐 아니라 관련 조직ㆍ인력ㆍ예산ㆍIT기술도 정비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수요자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개혁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우대 및 성과급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