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정부'가 1년을 맞았다.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1년 동안 조속한 정책 결정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했고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중산층을 지원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고용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위기에 쏟아 부은 재정은 눈덩이 빚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비상경제정부'를 운영한 성과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갈 길이 태산 같고 할 일이 태산"이라며 "민간기업 투자로 고용창출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오는 6월 캐나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세계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6일 만인 1월8일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출범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회의가 열려 정부가 경제위기에 '전시체제'로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 특징. 이 때문에 청와대에 이어 정부 주요 부처와 16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에까지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됐다.
지난해 12월24일까지 총 40회가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한시생계보호 도입, 복지전달체계 정비,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와 신용보증 확대,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실시 등 주요 경제정책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대통령이 정책 집행을 직접 점검하면서 추진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비상경제정부 운용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였고 친서민정책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시켰다고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정부 1년 주요 정책 추진 성과 자료에서 "정부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했고 고용시장도 정부의 재정일자리 창출로 외환위기 당시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평가는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회복 속도와는 거리가 멀다. 성장률 회복은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지 민간부문의 회복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국가의 2009~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기부양 규모를 보면 한국은 6%선으로 한국은 주요 국가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고용 상황도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정부의 공식 실업률은 3%대 초반에 머물고 있지만 취업준비생ㆍ초단기근로자 등을 합친 실질실업률은 12%를 넘고 있다.
또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라는 평가 뒤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어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평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