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오일쇼크 막아라" 세계비상美, 전략비축유 방출 검토등 공급확대 중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증산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국 등 각국 정부들이 전략비축유 방출 검토, 유류세 인하, 유류보조금 지급 등 「고유가 공포」를 잠재우기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같은 비상대책은 고유가가 단순히 경제적 타격뿐 아니라 국민 시위 및 폭동으로 사회적 불안까지 야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각국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 「제3의 오일쇼크」만은 막는다는 방침이다.
유럽의 각국정부는 특히 총리 등 최고정책결정자가 직접 시위현장에 참석, 소요사태를 진정시키는 한편 국민들에게 에너지절약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을 결과로 걷잡을 수없이 확산되던 유럽 전역의 시위사태도 진정국면에 접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
10년래 최고수준의 고유가는 일부 산유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를 비상상황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미국 민간수요 자제를 촉구하기보다는 공급관리에 역점을 둔 유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 정부가 최근 전략비축유(SPR) 방출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거의 바닥난 미 동북부의 난방유 재고를 늘리겠다는 강력한 고유가 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또 일부 정유회사들에 대해 원유수출 금지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PR 방출계획은 지난 91년의 걸프전 당시에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 유가 안정과 국민들의 심리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1,700만배럴에 달하는 SPR을 방출했었다.
유럽 각국 정부들도 유류세 문제에 대해선 고수방침을 밝히면서도 국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소득자에 대한 난방연료비 보조금 확대, 소매유가 인상억제 등의 대책을 마련중이다.
독일 정부는 유가인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연료비 보조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고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영국 최대의 정유회사인 에소와 직접 접촉, 소매유가 인상방침을 철회시켰다.
또 벨기에는 도로세와 보험료를 인하키로 했다. 타이 정부도 차량용 연료가격을 일정 수준에 묶어두는 한편 대중교통 수단과 농업부문에 대한 유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용택기자YTLEE@SED.CO.KR
입력시간 2000/09/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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