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직장인 670명 긴급설문 결과<br>"거래세 인하는 적절" 과반수<br>"송파신도시 오히려 독 될것"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되겠지만 국내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지가 6일 100대 기업 직장인 670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을 실시한 결과 직장인들은 8ㆍ31대책 중 ‘부동산거래세 인하’만을 적정하다고 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은 대체로 부족하거나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판교발 부동산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송파 신도시 계획의 경우 약보다는 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아파트 가격 하락하지만 경기도 가라앉을 것”=직장인 응답자의 61.2%는 ‘이번 정부 조치로 아파트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 아파트 가격 안정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크게 내릴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7.5%에 달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68.7%나 됐다. 반면 ‘변화가 작을 것’이라는 응답은 28.4%를 기록했으며 ‘오히려 소폭 오를 것(3.0%)’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매우 부정적(11.9%)’이거나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5.2%)’는 비율은 전체의 67.1%에 달해 ‘다소 긍정적일 수 있다(31.3%)’는 비율과 ‘매우 긍정적(1.5%)’이라고 답한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또 설문에 응한 직장인 중 89.6%는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실패의 원인으로는 ‘시장원리 무시(46.3%)’라는 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솜방망이 투기억제정책(29.9%)’과 ‘대규모 국책사업 남발(17.9%)’ ‘저금리정책(6.0%)’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송파 신도시에는 오히려 독이 될 것=본지 설문에 응한 직장인들은 참여정부의 이번 8ㆍ31조치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송파 신도시가 오히려 투기만 조장할 것’이라는 응답이 55.2%로 절반을 넘은데다 40.3%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부족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송파 신도시에 대한 평가와 관련, 전체의 55.2%는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28.4%에 달해 전체의 83.6%가 송파 신도시 계획이 부동산 가격 안정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이 40.3%, ‘적정하다’ 22.4%, ‘지나치다’는 37.3%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서 ‘적정하다’는 비율이 50.7%로 과반수를 넘어 유일하게 긍정적인 응답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더욱 강화해야 한다’ 26.9%, ‘지나치다’는 응답은 22.4%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