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찬회 '복지 당론' 갑론을박
무분별한 복지 확대 경계속 "복지 늘려야" 주장 많아"가이드라인 제시는 안돼" 정몽준, 朴전대표 비판까지
천안=임세원ㆍ권경원기자 why@sed.co.kr
한나라당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복지 논쟁에 휩싸였다. 박근혜 전 대표가 선거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복지당론'을 주문하면서 후보가 난립하던 서울시장 선거논의는 당의 복지방향을 결정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반면 박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와 맞물린 복지 논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냐는 불쾌감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1일 지식경제공무원연수원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2011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는 복지가 화두였다.
이날 열린 '재정건전성과 올바른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경계했지만 의원들은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쪽이 많았다.
전재희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만은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출산 부분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명순 의원은 "사후적ㆍ치료적 복지제도에서 빈곤 예방적 복지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으로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현재 복지 정책에 있어서 수요에 관해 전수조사는커녕 샘플 조사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인 이학재 의원은 "우리의 경제 규모에서 국민들의 복지 충족도는 굉장히 낮다"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눠 해결방법 찾다 보니 답이 안 나오고 양자가 다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평소 박 전 대표의 주장과 비슷하다. 반면 친이명박계인 박상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표도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되느냐. 너무 좌클릭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몽준 전 대표는 박 전 대표의 선 복지당론 후 선거지원 발언에 "'특정 후보는 안 된다. 내 허가를 받으라'고 비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는 안 된다"며 "오히려 '한나라당과 서울시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울시장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당내 엄연히 후보 선출 과정이 있고 당 대표도 마음대로 후보를 정할 수 없다"며 "(가이드라인 제시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공당인 한나라당의 위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박 전 대표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시장직까지 걸 문제는 아니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시장직을 건 것도 잘못됐고 한나라당이 다 잘못했다는 식의 발언은 투표에 참여한 215만명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오 시장을 비롯해 모든 게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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