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원전비리 한수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서 펑펑

감사원, 공공기관 R&D투자 감사

부당 입찰로 국가연구비 탕진도

원전 비리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국가연구비를 부당입찰로 탕진하는가 하면 법인카드를 수백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부당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의 특혜를 받은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3억원 가까운 연구비를 횡령, 수천만원짜리 고급 오디오를 구입했다.


감사원은 16일 한수원 등 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투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 소속 연구원의 A 팀장과 B 선임연구원은 연구과제를 C대 D 교수에게 몰아줄 계획으로 D 교수와 짠 후 경쟁입찰이 되도록 허위로 E업체를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들은 결국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C대 D 교수를 선정한 후 소요인력과 인건비 단가까지 과다책정하며 특혜를 제공했다. 부당한 업무처리로 특혜를 받은 D 교수는 18명의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며 2억8,000만여원을 횡령했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7,2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오디오를 구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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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소속 임직원들은 또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268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7,700만원을 부당사용했다. 한수원의 한 직원은 지난해 유흥주점에서 8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회의에 돈을 썼다고 거짓서류를 제출했다. 한전 역시 약 3,100만원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내역이 적발됐다.

한편 공공기관의 R&D 투자를 관리·감독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기관의 적정 R&D 투자 규모나 방향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의적 자료에만 의존해 오히려 R&D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미래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R&D 투자실적을 정확히 조사한 후 투자 규모를 권고하도록 업무에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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