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美 백악관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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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ㆍ공화 양당이 예산안 합의에 끝내 실패해 지난 1995년 이후 15년 만에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80만 명의 연방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휴가를 떠나야 한다. 또 여권업무가 중단되고 국립공원과 국가가 운영하는 박물관도 문을 닫아 일반시민들의 생활에도 큰 불편이 초래된다.
6일(현지시간) 미 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정부 폐쇄의 파급 효과와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국가안보와 인명의 안전, 국유재산의 보호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재정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전 등에 투입된 미군 병사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급여도 받게 된다. 그러나 급여지급은 늦어지게 될 전망이다. 국가안보문제를 다루는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정보기관들은 연방정부 폐쇄에 대비,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강제휴가 실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연방정부 폐쇄는 미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에도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게 된다. 여권발급 업무도 중단된다. 1995년 연방정부 폐쇄 때에는 약 20만 명의 여권신청이 처리되지 못했다.
중소기업청(SBA)의 기업대출 및 보증 관련 업무와 연방주택청(FHA)의 대출 보증 업무도 각각 중단된다. 국세청(IRS)의 세금환급 서류 신청 및 지급이 중단됨으로써 오프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한 이들 중 30%가량은 환급이 지연되는 피해를 보게 된다.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 심리도 지연되고 국토안보부의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심사 업무도 늦춰진다.
그러나 공항관제 업무와 국경순찰, 연방교도소 관리를 포함한 법무 당국의 법집행 업무, 응급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이 인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업무는 계속 수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은 계속 제공된다.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체국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