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대 사회악 단속예산 작년보다 2배 늘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사범을 단속하기 위한 법무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예산도 전년 대비 30% 증가한다.

법무부는 국민생활 안전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사범 단속 예산은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44억원으로 대폭 확충됐고 전자발찌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67억원에서 91억원으로 26.4% 증가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의 범위가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강도사범으로 확장됨에 따라 부착 대상은 지난해 1,703명에서 올해 2,700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이 78억원에서 105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