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남북관계 악화시킬 진상조사 거부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해 겉으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우리 측의 현지조사를 거부해 남북경색 국면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전통문마저 수령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쓰다가 뒤늦은 지난 12일 저녁 당국 차원의 첫 공식반응을 보였으나 도리어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금강산관광 중단조치에 맞서 관광객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건경위가 명백하고 현대아산 측 인원이 현장확인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 측의 조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다. 문제의 녹색 펜스가 정말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20분 만에 3㎞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는지, 경고사격 없이 곧바로 조준사격을 하지는 않았는지 등이 해소해야 할 의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애매모호한 억지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먼저 진상규명에 응해야 한다. 남북 당국 간 금강산지구 출입ㆍ체류합의서만 보더라도 우리 측 인원에 대한 신체불가침을 보장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를 중지시킨 뒤 조사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상규명이 늦어지면 결국 남북관계만 악화시켜 당장 개성관광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백두산관광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남북교류는 결국 중단될 수밖에 없다. 하루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해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길만이 돌발사태를 늘 염려해야 하는 남북교류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다. 남북 당국이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을 현대 측만의 임시수습으로 끝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버리지 말아야 하며 현대아산 측도 사태해결과 관광객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남북 당국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위기관리가 더욱 힘들다는 교훈을 주었다. 남북 당국은 이번 사건의 진전이 향후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깨우쳐 조속한 매듭을 짓는 데 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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