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관련 세제 일몰연한 5년이상으로 연장 추진

기업들의 투자 증가세가 갈수록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현행 3년인 투자 관련 각종 세제지원제도의 일몰 연한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산자부가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관 전략회의에서 “국내 600대 기업의 올해 하반기 투자계획은 43조1,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19.3%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4년 33.2%, 2005년 24.2% 등에 비해 저조한 것이다. 또 상반기 투자실적 역시 지난해 동기보다 10.9% 늘어난 33조5,000억원에 그쳤다. 이들 기업의 상반기 투자 증가율은 2004년 25.4%, 2005년 18.0% 등을 기록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계 관계자들에게 “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 연한을 현재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입지 규제(자동차ㆍ반도체), 평택ㆍ인천항의 시설능력 부족(조선), 원료와 제품간 차별적 수입관세(철강), 섬유펀드 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섬유), 인터넷TV 등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지연(디지털전자) 등 투자 애로요인 해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개별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5% 성장과 오는 201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5,000달러 달성을 위해 10대 주요 산업에 대한 시기별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자동차ㆍ조선ㆍ일반기계ㆍ철강ㆍ석유화학ㆍ섬유ㆍ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디지털전자ㆍ바이오 등 10개 주요 산업에 대해 단기(2010년)와 중장기(2015년)별로 투자 유망 분야를 지정하고 단기 107개 프로젝트, 중장기 94개 프로젝트 등 201개의 구체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민관 전략회의에서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투명경영 확산을 통한 신뢰회복, 윤리경영 정착 및 확산, 적극적 사회공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 등 윤리경영 실천계획도 발표했다. 경제4단체장과 주요 업종별 협회장 및 기업인들은 윤리경영 이행 선언문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