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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세곡 등 그린벨트를 해제해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뿐 아니라 신도시 등 다른 지역 공공주택에도 오는 10월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전용 85㎡ 이하로 공급되는 국민주택은 모두 보금자리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9월 말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새로운 청약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도시나 도심 내 재개발지역 등에서 공급될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마찬가지로 일반공급 물량이 40%에서 35%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30%에서 15%로 줄어드는 대신 생애최초 근로자 특별공급 물량 20%가 신설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정부가 지난 ‘8ㆍ27’대책에서 새로 내놓은 것으로 전체 보금자리주택 물량(국민임대ㆍ영구임대 제외)의 20%를 사회 초년생들에게 특별 공급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근로자ㆍ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며 당첨자는 추첨으로 가려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2012년까지 수도권 신도시와 도심 내 재개발지역 등에서 공급될 공공(보금자리)주택은 총 28만가구다. 이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32만가구)과 맞먹는 물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 초년생 등의 청약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만 강화, 적용되기 때문에 신도시나 도심에서 분양되는 공공주택은 전매기간이 현행과 동일하다. 현재 입법 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들어서는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은 7~10년이며 다른 지역은 3~5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