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지도 않고 추가조성의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참석, 경제현안과 대책을 보고하면서 “지난해 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금년 이후 부실처리는 연간 9,000억원에 달하는 금융권의 자체적인 일반 예금보험료로 충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부총리는 또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과 관련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돼 우리나라의 컨트리 리스크를 크게 본 것 같다”며 “그러나 정치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감사원이 현대상선 대북송금에 대한 감사결과를 박성배 산업은행 부총재 등 관련자의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요구에 대해 “산업은행이 산업은행법에 따라 해임 등을 제청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며 “그러나 현재 산업은행이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특구문제와 관련 “재경부는 경제특구를 물류중심지로 육성, 금융ㆍ관광산업이 뒤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자유치를 한다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인수위의 IT산업 집중육성안도 재경부의 당초 방안에 들어 있어 재경부와 인수위간 큰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재경위와 건교ㆍ복지ㆍ농해수위 등 상임위 활동에 착수,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현대상선 대북송금
▲북한 개성공단사업
▲행정수도 이전
▲경인운하사업
▲건강보험 재정 통합ㆍ분리
▲쌀 수매가 2% 인하 등 현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고현철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했다.
재경위에서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경제가 어려우면 정치가 흔들리고 참여정부도 하고 싶은 일 못한다”며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차기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관련해 인천송도지역에 외국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기업 중심인지 혼란스럽다”고 지적, 인수위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건교위에선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행정수도 이전효과와 타당성 논의 이전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전비용산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경인운하 건설은 1조8,000여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인데 이해 단체들간 충돌로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며 건교부의 소신행정을 주문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