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이 18일 국내 보수 우익 단체들의 광복절 서울시청 앞 행사를 트집잡아 대구 U대회 불참을 시사한데 이어이날 예정된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 교환 등을 거부, 앞으로 여타 남북경협 사업의 상당한 차질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불참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낙관론을 펼쳤다. 그러나 북측이 오후 4시 판문점연락관 접촉 종료시간까지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 교환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3일 북측이 제의하고 남측이 동의하면서 이날로 예정됐던 4대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 교환은 무산됐으며 경협합의서 발효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개성에서 갖기로 한 6차 철도ㆍ도로 연결 실무접촉도 북측 거부로 무산됐다.
경협합의서 발효지연과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교환시기를 점칠 수 없다”며 “판문점 연락관 접촉 등의 당국간 채널을 통해 교환일정을 다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북측이 이미 합의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예정된 남북간 경협일정도 줄줄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인해 오는 21∼23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면회소 건설 추진단 3차 회의와 26∼29일 서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6차 회의도 지금으로선 개최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수 우익 단체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찢고 불태운 것은 체제 가치가 최우선시되는 북한사회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볼때 북한은 대회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북한이 남한내 극우 보수세력의 극단적인 행동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국의 공식사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이날 오후 남북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 명의로 북측 김령성 단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광복절 사건`과 관련해 북측을 달래는 듯한 `해명성` 발언을 하고 나서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