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21일부터 LG텔레콤을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와 KT(별정)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령함에 따라 7월 KTF 고객으로 확대, 시행되는 번호이동과 맞물려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신속하게 영업정지 시기ㆍ순서를 확정한데다 각 업체들도 특별한 불만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정통부의 결정은 3사의 입장을 고려한 ‘묘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번호이동 고려한 시기결정=
정통부가 이날 확정한 영업정지 시기ㆍ순서는 7월부터 KTF 가입자로 확대, 시행되는 번호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뒤로 늦춘 것은, 가장 많은 가입자 이동이 예상되는 번호이동 초기에 KTF에서 SK텔레콤으로의 가입자 이동을 막게 될 경우 생길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빨라야 7월에 적용할것으로 예상됐던 영업정지 시기를 앞당긴 것 역시 처벌 지연에 따른 시장의 불투명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자칫 영업정지가 늦춰질 경우 사업자는 물론 일선 대리점의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시장 영향 크지 않을 듯=
업계는 이번 영업정지 시기 결정이 이동통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KTF 가입자의 번호이동이 허용되더라도 지난 1월 SK텔레콤 가입자 번호이동만큼 활발한 이동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체 관계자는 “016ㆍ018(KTF) 식별번호의 브랜드 파워가 ‘011’에 비해 떨어지는 만큼 번호이동이 연초처럼 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오히려 특정 업체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경쟁사들의 마케팅이 통합식별번호인 ‘010’ 가입자 확보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영업정지가 상대적으로 신규 가입 수요가 적은 휴가철에 맞물려 있어 연초 수준의 대규모 가입자 이동 현상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가개통'을 막아라=
21일부터 시작될 순차적 영업정지를 앞두고 막상 우려되는 문제는 ‘가개통’ 이다.
가개통이란 직원이나 대리점등이 일단 본인이나 제3자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시켜 놓은 후 추후 이를 실제 고객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정지 기간이라도 단순 명의 변경은 허용되기 때문에 미리 가개통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특히 벌써부터 일선 대리점에서는 영업정지를 염두에 둔 가개통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통부와 단속ㆍ처벌권을 가진 통신위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개통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정통부 김용수 통신기획과장은 “가개통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시행기간 동안 인력을 총동원해 수시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