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에 대한 정부의 빈약한 의료비 지원이 장애아들을 해외입양으로 내몰고, 국내입양 가정의 경제파탄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1년~올 6월 입양된 장애아 1만1,141명 가운데 2%(227명)만이 국내입양됐다. 이는 전체 입양아동 4만6,097명 중 38.2%, 입양된 비장애아동 3만4,956명 중 49.7%가 국내입양된 것과 비교하면 무척 저조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장애아 입양가정에 월 50만원의 양육보조수당, 연 12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장애아 입양 가정 1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가정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는 월평균 50만~6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생후 2개월 된 뇌성마비 1급 장애아를 입양한 한 가정은 의료비로 7세까지 월평균 150만원, 그 이후부터 월 75만원을 썼다. 안면기형ㆍ언어장애가 있는 두살 아동을 입양한지 5년째가 되는 한 가정은 매년 의료비만 700만~1,000만원을 지출했다.
뇌성마비 장애아 등을 입양한 가정의 경우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주 3회 대도시 재활치료시설로 출퇴근하거나 아예 재활치료시설 근처로 이사한 경우도 있었다. 장애아 치료에 매달리다 생업활동을 제대로 못해 빚만 늘어난 가정도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시설에 있는 아동은 정부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의료급여 대상이지만 입양되면 의료비의 대부분을 입양가정에 떠넘긴다”며 “입양 장애아에게도 의료급여 혜택을 줘 입양가정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재활병원이 부족해 복지관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입양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