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발전 기여” 인식일치 제3국사와 제휴엔 이견도/이원지점 기종·편수 변경운항 문제 견해차한미 양국은 20일 외무부회의실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현행 항공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항공자유화협정(Open Skies Agreement) 1차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회담에서 항공자유화 협정체결이 양국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한쪽의 항공사가 제3국 항공사와 영업협력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문제 등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우선 미항공사가 제3국 항공사에 항공기와 승무원 등을 임대해 한국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Wet Lease조항이 걸림돌.
정부는 미국이 이미 아시아 각국들과 추진중인 항공자유화협정의 표준문안에 우리 국내 항공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이 문제에 관한 한 협상과정에서 안전장치를 마련,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
외무부 당국자는 『우리 항공사들이 경쟁력이 있는데다 항공운임도 자유화돼 있어 별문제가 없으나 미측이 Wet Lease조항을 통해 우리 항공시장에 진입할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원지점에서 수요에 따라 운항항공기의 기종과 편수를 변경해 운항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와관련, 정부 당국자는 『제3국으로의 무제한적인 이원권을 확보하는 것은 국내 항공사들의 영업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돼 별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이원지점에서 수요에 따라 기종과 편수를 변경하는 것은 환승(Change of Gauge)조항에 부딪히게 돼 우리측이 우려하는 사안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는 상대국과 제3국간의 운항자유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양정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