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산관리공사(KAMCO)의 파격적인 빚 탕감 지원 방안과 대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이 공개되면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들이 더 파격적인 지원책을 기다리며 빚을 덜 갚는 방안을 저울질 하는 등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현실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제도가 1년에 접어들면서 지난 14일 하루 256명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 최고치를 기록한 후 최근 신청자가 급감해 지난 24일에는 163명이 신청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 달 초 대구ㆍ대전ㆍ영등포 등에 사무소를 잇따라 개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며 “하지만 지난 15일 KAMCO가 원리금 70% 탕감을 발표한 후 신청자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23일 대법원과 법무부가 개인회생제도 도입에 최종합의 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200명 아래로 신청접수가 급감했다”고 말했다.
KAMCO가 발표했던 채무재조정 방안은 부실채권 중 보유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70%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기점으로 신용불량자들 사이에 더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이른 바 `배째라 족`이 늘어나 산업은행-LG투자증권이 다음달 초 시작할 예정이던 신용불량자 채무재조정 프로그램과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법원이 개인파산을 해도 최장 5년 동안 착실하게 빚을 갚으면 자격증이나 직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르면 내년 초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신용불량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계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대책 발표로 신용불량자들도 일단 ` 관망세`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며 “정부대책의 혼선은 채무자들이 빚을 갚기 주저하게 만들고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