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통부의 행정입법안과 3개의 의원 입법안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 상정된다.
현재 상당수 의원들은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2년 연장하되 허용 대상을 크게 늘리는 쪽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대다수 의원들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 기간을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의 장기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정부안이 소비자 후생이나 형평성, 절차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철폐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 등 여야 의원 3명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사실상 모든 가입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13일 전체회의와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들을 적절히 조화시킨 과기정위의 통합 대안이 도출되고, 15일 과기정위 회의에서 이 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 국회 과기정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까지도 정부안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그렇다고 보조금을 무제한 허용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전했다.
국회의 또 다른 관계자도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원들로서는 가능하면 소비자 후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지만 규제 철폐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도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