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저당권 등 추가양보 압박 포석/정부 “WTO 제소” 맞대응미국이 금명간 슈퍼 301조상의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을 지정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가 포함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29일(현지시간)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를 열고 PFCP 지정대상을 심의했으나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구체적인 결정을 하루 연기했다.
이와 관련, 미국측 협상관계자는 최근 협상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양보안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Very Negative)」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이 PFCP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산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자동차 실무협의에서 우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세금문제와 저당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측의 이같은 반응이 PFCP지정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최후까지 우리에게 추가양보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일중 한미통상장관회담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종결정이 하루이틀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협상을 갖기로 한 만큼 미국이 굳이 우리의 자동차시장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추가로 양보할 사항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끝내 우리의 자동차시장을 PFCP로 지정할 경우 곧바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