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취득ㆍ등록세 등 주택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청취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차원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보고에서 “주택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주택거래세를 1%포인트(현행 2%) 인하할 경우 1조2,5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으나 인수위는 주택거래가 활발해질 것을 감안할 때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주택거래세를 1%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것이 인수위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원들이 업무보고에서 주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나가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수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가로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세수감소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득세 도입, 지방 교부세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공무원 수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로 증원할지 아니면 감원할지는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맞물려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제과제 관련 위원회 12개와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를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등 정부위원회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10%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