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원인해법 싸고 공방/통과위“멀티미디어단지 중복 안되게 협조를”/건교위“1백억이상 국도공사 거의 불실” 추궁/통산위“현대 제철업 진출 국익도움”주장 눈길▷재경위◁
○…30일 상오 10시부터 재정경제원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경위 국감은 국감 첫날이어서인지 예년과 달리 여야간에 별다른 실랑이나 마찰없이 차분한 가운데 진행.
재경위소속 의원 30명중 최근 선거법위반사건에 연루된 이명박 의원(신한국)은 상오 11시께 참석했다가 하오에 다시 자리를 비우기도. 전원이 참석한 이날 감사에서 재경위소속 의원이기도한 한승수 부총리는 인사말에 이어 최근 인사이동시킨 주요 간부들을 차례로 소개한 뒤 안병우제1차관보가 업무보고를 대신.
보고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이날 하오 국제통화기금(IMF)회의 참석차 한부총리가 출국할 예정이라며 업무보고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 당초 예상보다 빨리 업무보고를 마치고 곧장 의원 질의로 넘어갔다.
질의에 앞서 제정구 의원(민주)은 한 부총리에게 국감을 앞두고 최근 재경원 1급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이유를 따지자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이에대해 한부총리는 『최근 공석중인 세무대학장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의지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득이 몇몇 간부들의 인사를 단행했다며 국감에 대해 소홀히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양해를 구해 간신히 고비를 넘기기도.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처한 원인과 해법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내 가입방침에 대해서는 여야의원 대부분이 일제히 신중론을 펴거나 연내 가입 유보를 주장하고 나서 OECD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현안으로 등장했음을 반영.<이형주 기자>
▷통산위◁
○…30일 국회 통상산업위의 통상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우병(신한국), 김경재(국민회의)의원은 민감한 현안인 현대그룹의 제철업 진출에 대해 질의해 통산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특히 김의원은 현대의 제철업 진출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제철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의원은 현대의 제철업 진출이 고급강류의 공급이 부족한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포철의 독점에 따른 폐해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포철의 시설증강은 허용하면서 현대그룹 인천제철의 시설증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신한국당의 박의원도 통산부의 철강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질타하면서 통산부와 현대측의 향후 철강수급전망이 각각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철강산업 장기발전전략과 기존 업체의 시설증강 및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 통산부를 코너로 몰았다.<이세정 기자>
▷건교위◁
○…건교위는 국회에서 열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도공사의 무분별한 설계 변경에 따른 국고 손실과 수도권지역 교량의 부실시공, 부실감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한화갑·김명규 의원은 『현재 건설중인 1백억원이상 대형 국도공사가운데 76건에서 무분별한 설계변경과 부실공사로 총 7천6백21억원의 국고가 손실됐다』며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가율이 평균 24.4%에 이르는 이유를 밝히라』고 따졌다.
최욱철 의원(신한국)은 『서울청이 올해 완공한 장흥 철도육교와 양평 강변교가 시공과정에서 공사시방서와 시공상세도를 완전 무시하고 무자격 용접공을 활용하는 등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이어 『전국 강교량의 경우 설계에서 시공, 감리, 준공검사,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황인선 기자>
▷농림위◁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림부에 대한 국회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는 벽두부터 미국산 쌀 추가수입밀약설과 관련, 허신행 전 농수산부 장관의 증인채택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원간에 설전이 오고 갔다.
국민회의 김영진, 김진배 의원 등은 UR협상당시 허전장관이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의 50%를 미국산으로 들여오기로 구두약속을 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허 전 장관의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강운태 장관은 『UR협상당시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쌀 구매에 대해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다자간 협상결과는 문서화해야 한다. 우리 이행계획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고 부인했다.<연성주 기자>
▷통과위◁
○…지역구 출신 통과위 의원들은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사업단지에 높은 관심을 표명해 단지 유치에 애쓰고 있는 지자체의 입장을 반영.
조영재 의원(자민련·대전 유성)은 『당초 정통부가 국가공단으로 선정하겠다고 해놓고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참여를 추진해 골치가 아프니까 슬그머니 발을 뺀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민간단체에 이관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하순봉 의원(신한국·진주을)도 『지방자치단체별 유치노력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정보통신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 조홍규 의원(국민회의·광주광산)은 『멀티미디어사업단지와 전경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밸리사업과 차이가 무엇이냐』며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잘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유용태 의원(신한국)은 『이동전화품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 증거로 『이동전화 가입자중 무선호출기(삐삐)등 다른 전화로 자동 연결되는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이 전체의 30%에 달하는 7만8천1백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백재현 기자>
▷복지위◁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등 보건복지부산하 기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감사에서 의원들은 30일 한약조제시험 및 분유 등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립보건원 감사에서 김찬우 의원(신한국당)은 『이번 한약조제시험은 출제위원 선정과 난이도 조정을 위한 출제지침 미비 등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았다』며 『국립보건원장 등 고위책임자는 경징계하고 부장 1명만 중징계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질타했다.
김홍신 의원(민주당)은 안전본부 감사에서 『복지부가 무해하다고 판정했던 조제분유를 정밀 재분석한 결과 3개 분유회사의 4개 제품에서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디옥틸프탈레이트(DOP)가 1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유아들의 주식인 조제분유에 들어가는 발암물질인 DOP에 대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신정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