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병인ㆍ보육교사ㆍ장애인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90만개 만들기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자리 창출은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의 뒷받침이 없을 경우 자칫 전시행정 성격의 캠페인으로 그칠 가능성도 농후하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이 이날 오전 서울 방배동 구산타워에서 장병완 기획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기획처와 재경ㆍ교육ㆍ노동 등 10개 부처 22명으로 구성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서비스 정책을 만들고 담당인력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단은 세부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ㆍ평가해 투자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기업 제도 발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장 장관은 이와 관련, “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90만개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획단이 사회적 일자리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시스템화해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덕모 단장은 “9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언제까지 창출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사회보험급여에 간병인 비용을 포함시켜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