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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36억 지원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경기도 수원시가 공군비행장 소음과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피해 학교에는 소음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주기로 했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비행장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별도로 시 차원의 단기대책으로 내년에 15개 사업에 모두 36억4,0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소음방지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19개교에 26억원을 지원하고, 4개교에는 2,000만원씩 보조해 방과 후 초등보육 보금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소음도 92~95웨클(WECPNL)로 아동 2명이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는 등 소음피해가 심각한 P어린이집의 경우 이달 중 실내 방음공사를 실시하고 오는 2014년까지 이전시킬 계획이다. 소음도 75~85웨클 이상 6개 어린이집에도 방음 창을 설치하고 냉ㆍ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90웨클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진단을 실시한 뒤 난청이 의심되면 정밀청력검사를, 과민성 스트레스 증상이 있으면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신체특성ㆍ연령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는 비행장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과 관련해 세류ㆍ매교ㆍ고등동 등 비행안전 5ㆍ6구역의 재개발ㆍ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내년 초 국방부 용역이 나오면 오는 8월께 별도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장기적으로 국도 1호선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완화 및 해제, 공군비행장 이전을 포함한 전략적 공항 재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군소음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와 부처 방문을 통해 소음피해 주민과 학생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임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 고도제한 완화를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앞으로 비행장 이전과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최근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용역의뢰 한 결과 수원시 전체면적의 21.6%(26.19㎢), 총인구의 12.4%(13만5,011명)가 소음도 75웨클 이상으로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법원 배상기준인 80웨클 이상은 2만7,578가구, 7만2,424명으로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2조2,997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80웨클 이상 고 소음 지역에서는 소음성 난청 개연성이 높고 학습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원 비행장 주변 주민 20여만명은 국가를 상대로 30여건의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해 다섯 차례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수원 비행장은 2차 세계대전 말 일본군이 건설해 한국전쟁 중 미 공군기지로 사용되다 지난 1954년 10월 우리 공군이 넘겨받았으며, 하루 평균 70여차례 군용항공기가 이ㆍ착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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