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8.7% 인상된 시간급 4,48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제시, 양측간 입장차가 너무 크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한 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난 99년 이후 처음이다.
경영계는 유가ㆍ환율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매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은 연평균 11.8%(누적기준 117.5%)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연평균 노동생산성은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정부의 분위기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영계는 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부터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경비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대기업들마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교섭을 앞두고 대선후보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ㆍ참여연대 등 24개 노동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3,480원으로는 한끼 식사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이 사회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 통상임금의 절반 수준까지는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8일 열리는 제3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회의에 참여할 한 사용자위원은 “그 동안 최저임금이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오른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