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입이 예산상 계획된 수준은 달성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이맘때에는 4조3천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며 추경편성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경기호조에 따라 세수(稅收)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또 기업은행[024110] 주식과 한국전력[015760] 주식 매각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가면서 연내 적절한 시기에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재정운용방향 및 집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인위적 경기부양과 추가적인 재정확대 필요성이 없다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당초 계획된 86조9천원의 주요 사업비를 신속히 배정하고차질없이 집행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19조6천억원이 많은 규모로 분기별로는 3분기에 44조1천억원, 4분기에 42조8천억원을 각각 집행하기로 했다.
주요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재정자금 배정기준으로는 3분기에 최대 30%까지 배정하기로 했다.
또 매년 되풀이해온 이월ㆍ불용을 최대한 억제하면 4조원 정도의 추가 지출효과가 생기는 만큼 각 부처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수입 전망에 대해선 세입 측면은 예산상 계획된 수준이 달성 가능해세수차질은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세외수입 측면에서는 당초 계획한 기업은행과 한국전력 주식의 정부보유분을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가면서 연내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계획한 8조3천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차질없이 고시되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