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경제 관련 법안의 처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통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고 있어 과거사, 보안법 문제에 이어 경제법안을 놓고도 여야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중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법안을 지지했고 한나라당도 자유투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법안통과를 계기로 현재 계류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병헌 부대변인은 “경제현안 관련법, 예를 들어 재래시장특별법ㆍ기금관리법 등의 처리에 있어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지연전술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법안처리에) 적극 대응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으로서는 국가보안법 등 정치적인 이슈에만 집착하고 정작 발등에 불인 경제 활성화는 등한시한다는 여론이 부담스럽고 노무현 대통령도 경제법안 처리를 독려하고 있어 경제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통행을 획책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정책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이 경제 관련 법안을 오는 22일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라는 주문에 맞추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기금관리법은 정부 2차 수정안에 대한 토론도 없이 상임위를 통과시키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기금의 운용이라는 중요한 일을 뚝딱뚝딱 해치우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법을 자신들 시한에 맞춰놓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14일 정책의총을 열고 국회 상정 법안의 처리방안과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처리방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