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소주세율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구두 경고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박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협의를 통해 인상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사안을 민감한 시기에 다시 거론해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구두 경고했다고 김영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 전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 23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맥주세율은 낮추면서 위스키ㆍ소주세율을 못 올리면 재원확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며 “고도주(高度酒)는 경제 전체에 부담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양해를 구한 뒤 재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박 차관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현재로서는 소주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박 차관의 발언은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밝힌 것”이라고 한발 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