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운영이 정부 중심에서 민관 공동체제로 바뀐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용에 민관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민간위원장 한명을 추가로 선임, 공동 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오는 9일 재경부 국제회의실에서 ‘중장기 소비자정책 방향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교육 ▦지방 소비자 행정 ▦국제협력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거래 관련 소비자 권익 증진 등을 중심으로 한 내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운영방안을 보면 우선 심의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꾸는 것에 맞춰 1년에 두 차례 열리고 있는 위원회도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수시로 열릴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 형태로 꾸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한국이 내년 하반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소비자보호 집행기관간 비공식 네트워크인 국제소비자보호집행네트워크(ICTN)의 의장국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선진 국가들과의 연결망 구축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을 파악해 부처간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쪽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의 관할 문제는 내년 초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