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발표한 `대덕 연구개발(R&D) 특구 지정ㆍ육성방안`은 대덕연구단지를 지금처럼 연구만이 아니라 생산까지 연결한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트, 과학기술혁신의 메카로 만들어 2만불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양적 성장으로 대표되는 `한강의 기적`을 질적 성장을 상징하는 `대덕의 기적`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구상= 정부는 9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혁신클러스트를 만들어 내는데 있다고 판단했다. 대덕연구단지가 30여년간 기술개발을 많이 해왔지만 산업화, 상업화로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했으며 외국기업 및 외국 R&D센터는 한 곳도 없는 곳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클러스트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지원되나= 고속철도가 다음달부터 개통되는 데다 청주공항과 대덕단지간에 경전철을 건설하는 등 서울이나 인천공항에서 40분대의 거리를 형성토록 하고 외국인들이 쾌적하게 모든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병원, 외국인 학교, 외국기업 연구소 임직원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물론 외국 R&D센터나 기업이 입주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 특소세, 부가세 등을 감면해주고 무상입주까지 검토하는 등 경제특구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전체적으로
▲R&D 역량의 고도화
▲R&D 성과의 상업화
▲R&D 활동의 국제화
▲분야별 클러스트 활성라는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기업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기업제도`처럼 출연연구소가 기업을 설립하고, 연구원 창업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하며 세제혜택까지 부여한다. 연구기관 평가시 기술이전, 특허, 벤처창업 등 실용화 성과 비중을 제고하며 연구원 신규 채용시 산업체 경험자를 우대한다. 벤처기업 창업 또는 임원으로 근무 때 인정되는 휴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구개발 용역전문기업(CROs), 연구개발 합작기업(R&D조인트벤처), 시험분석평가기관, 연구개발컨설팅, 기술가치평가, 정보DB 및 시험기자제 공급 등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군도 육성한다. 출연연구소와 벤처기업의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지구에 따른 건폐율(20%),용적률도 확대된다.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해외의 연구센터, 기업 유치 전담기관으로 육성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유치활동을 편다. 이밖에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RT(원자력기술) 등 4~5개의 전문클러스트를 집중 지원하며 클러스트내에서는 대형 고가 R&D시설과 장비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한다.
◇전망=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R&D센터는 현재 인도, 중국, 싱가포르로 집중되고 있다. 이들 역시 대대적인 세제 금융지원을 펼치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큰 시장에 바로 연결돼 있으며 대체로 영어권 국가라는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초고속인터넷이라는 인프라가 가장 앞서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 물론 대덕연구단지가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중관촌 처럼 기술과 산업이 집적된 클러스트로 거듭날 경우 시너지 효과라는 큰 매력이 있다. 기대처럼 쉽게 이룰 수는 없지만 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