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증원이냐 비례대표 축소냐=인구상한선(27만7,966명)을 넘는 지역구가 37개이고 인구하한선 이하가 25개라는 점에서 지역구 증원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인구 증가분을 고려해 의석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야는 현재 300명인 의원 수를 증원하기보다는 지역구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54명)를 줄이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소수정당인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원내대표는 오히려 "비례의원 수를 늘려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눠먹기·게리맨더링 어떻게 막나=여야에 맡길 경우 개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결정하는 것)이 우려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으나 정치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원혜영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각각 "법개정을 통해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 "국회에서 게리맨더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구(경북 영천)가 인구하한선 이하인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중앙선관위로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논의 촉발되나=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선거구제 개편과 나아가 개헌논의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은 "차제에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은 "지역 구도를 완화하고 약화하는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박근혜계 주류인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늘 하는 흘러간 옛 노래다. 때가 되면 한 번씩 그 노래는 나온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새누리당의 개헌파들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어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오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제안한 김무성 대표도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선거구제 검토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논의 시기 놓고도 여야 충돌=야당은 즉각 논의, 여당은 정기국회 이후로 입장이 갈린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장 정개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예산·세법과 경제활성화법 논의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특히 개헌논의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기국회 이후 논의를 주장한다.
◇인구평등성이냐 VS 지역대표성이냐=여야가 내년 말까지 선거구 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인구하한선(13만8,984명) 이하의 지역구 의원들이 잔뜩 뿔이 났다. 대부분 농촌과 소도시 의원들인 이들은 "투표가치의 평등성만 보고 지역 대표성은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윤석(경북 영주시)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는 국민·영토·주권으로 구성돼 있고 공직선거법에도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조건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역구 면적이 서울의 두 배 가까이 된다"며 "의원 숫자가 수도권이 확 늘어나고 농어촌은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