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문제가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이를 놓고 대치상황을 연출,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일 김두관 행자장관 해임건의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자 민주당이 해임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본회의 불참 방침을 밝히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해임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일 본회의 처리문제에 대해선 “양당이 절충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본회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과반수 의원이 참석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 해임처리안은 3일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크다.
해임안이 처리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는데 노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4일 청와대 5자회동의 무산 가능성과 함께 껄끄러운 청와대와 야당간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이유를 납득할 순 없지만 국회 위상을 존중해 (국회를 상대로) 최대한 설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석은 한나라당 149명, 민주당 101명, 비교섭 22명으로 구성돼 있어 한나라당 단독으로도 본회의를 소집, 박 의장이 사회를 볼 경우 민주당이 불응해도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해임안은 당의 진로와 정기국회 전략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사안이므로 개인적 인식 차이로 당론을 받들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사덕 총무도 “이번 해임안은 노무현 정권과 벌이는 전면전”이라며 “우리당 힘만으로도 해낼 수 있으나 자민련도 3일 본회의에 전원 참석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3일 한나라당의 단독국회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다. 그러나 해임안 표결을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