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비정규직법 조속 처리해야"
국가기관 '두 목소리' 대통령해명 필요…면담도 요청민노총 위원장 "노동장관, 사태 책임지고 물러나야"
양대 노총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비정규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의 이런 입장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안 `4월 처리' 방침에 대해 `저지'보다 수정을 통한 입법화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오전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 조속한 시일 내에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헌장과 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행정ㆍ입법ㆍ사법 등 국가기관들은 이번 결정을 겸허하게 존중해야한다"고 밝혔다.
두 위원장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 정부 여당의 일부 핵심 인사들이 인권위결정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데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두 목소리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한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두 위원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으며 면담이 이뤄질 경우`인권위 파문' 관련 사항은 물론 비정규직법 처리 방향과 시급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여야 정당과 국회가 인권위 결정을 존중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비정규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의장과 정당 지도부를 방문해인권위 결정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존중되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수호 위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노동부 장ㆍ차관에 대해서는 최근사태와 노사정 대화과정에서 신뢰를 잃었다"며 "노동부 장관은 인권위 등과 관련해정책의 혼란을 일으킨 점 등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가 ILO 97호 협약(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과 98호협약(단결권과 단체교섭 원칙 적용)을 위반해 비정규직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날 ILO에 공식 제소했다.
민주노총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이 문제를 ILO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입력시간 : 2005-04-18 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