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투기혐의자 세무조사와 기준시가 상향조정 등 단기처방만으로는 현 부동산값 급등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16일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한덕수(韓悳洙)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부동산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반을 평가.진단하고 중장기대책을 포함한 향후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분당과 용인, 강남 대형평형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한데다 자금이 아파트 투기로 모이는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단순한주택정책이 아닌 종합적 중장기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해서는 성급한 대응책보다는 정확한 대응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임시적 대책은 성급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결국)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만큼 실제현상과 정책의 예측효과를 기반으로 정확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부동산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정부 정책이 규제일변도이고 시장왜곡이 심하다는 지적과 임기응변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왔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다"고지적했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단기처방 뿐 아니라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중장기적 공급확대 대책을 병행해서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의 수요에 따라 소형 아파트 뿐만 아니라 중대형 아파트 공급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이 마지막 대책이라는 판단아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겠다"며 "공급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를 강화해 투기 시세차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주택공급확대와 투기억제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여론수렴과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